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대신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게 골자다. 우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PF 사업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現物出資)하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 후 수익 발생 시 내도록 해 준다. 시행사는 토지·건물 매입비 부담 감소와 자기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거둔다.